유승준 상고심1 유승준 21년만에 한국입국 하나? 1. 승소한 유승준 병역기피 문제로 한국 입국이 제한되었던 유승준씨가 한국을 입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승준씨가 한국을 입국하지 못한지 21년 만인데요, 2023.7.13. 서울고법 행정 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유승준씨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인 유승준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월 진행되었던 1심에서는 재판부가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였지만, 항소심에서 유승준씨의 손을 들어준 것은 유승준씨의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유승준)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원고에 대해 외국 동포 포괄적 체류가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일정 .. 2023. 7. 14. 이전 1 다음
